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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부담금 사라지나…“대신 경유값 올릴 가능성”

중앙일보 2017.08.06 11:36
서울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연합뉴스]

서울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연합뉴스]

정부가 경유차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국경제가 5일 보도했다. 다른 차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환경부담금이 없어지면 경유차 보유자는 한 해 10만~20만원의 부담을 던다. 대신 정부 수입은 5000억원 줄어든다. 한국경제는 “정부가 줄어드는 수입을 메우기 위해 경유세 인상 논의를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운행량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내야 한다”며 “환경오염 책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폐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달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12월 환경부담금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 개편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경유세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 가능성이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올리기 위한 경유세 인상 등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여론 비난을 고려해 “경유세는 인상 계획이 없다”(6월)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환경부담금을 폐지하는 데 대한 정부 수입 감소 대책 차원에서 소폭이라도 경유세 인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경제는 내다봤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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