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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전망 다소 미흡

중앙선데이 2017.08.06 01:38 543호 30면 지면보기
독자 옴부즈맨 코너
 중앙SUNDAY 7월 30일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파장과 우리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추가 배치를 머릿기사로 다뤘다. 또한 사설과 4·5면을 할애하여 이번 북한 도발의 특징과 의도, 우리 정부의 대응 그리고 향후 대처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입장 번복에 대한 내용도 잘 정리돼 유익했다. 다만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전망이 다소 부족해 아쉽게 느껴졌다.
 
‘범죄 피해자의 그늘’을 다룬 1면의 또 다른 기사 ‘조두순 사건 그 후 3100일’도 매우 인상 깊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형량이 다 해 가는 가운데 피해자 입장에서의 상처와 사회적응이 어떠한지를 피해자 아버지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범죄 당시의 괴로운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힘들며, 가해자가 형량을 다 하고 돌아왔을 때 피해당사자들은 특별한 보호 없이 노출되는 문제점까지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다. 가해자 처벌과 함께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와 지원이 중요하다는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가 개선돼 범죄 피해자들이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우리 사회 안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6면에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를 전문가들의 비판과 분석 중심으로 자세히 다루어 유익했다. 특히 세계 각국의 현황과 비교분석하면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흥미로웠다. 또한 세금과 선거의 정치학에 대한 기사에서 주요 역사적인 사건과 세금 이슈, 그리고 한국의 세금 논쟁들에 대해 살펴본 내용들도 재미있었다.
 
8면은 위안부 할머니의 죽음과 위안부 재협상 문제를 일제 강제병합 무효화를 연구하는 이태진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측면뿐 아니라 미국 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 바라보는 점이 신선했다. 이태진 교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차이, 그리고 조약이나 합의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는 시각이 참신했다.
 
12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내 통신사들의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전략과 대응 방법을 소개해 흥미로웠다. AI 연구가 통신과 IT 업계의 장벽을 깨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재미있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AI 기술개발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본격적으로 자세히 다루어도 재미있을 것 같다.
 
 
ㅊ

홍승연
전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정보통신정책 부문 국제개발협력(ODA)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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