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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내일 대북제재안 표결

중앙일보 2017.08.05 12:2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5일 오후 3시(현지시간) 표결에 부친다.

한국시간 6일 새벽 4시 표결
미중러, 밀고당기는 협상 끝에 사실상 합의
김정은 정권 자금줄 옥죄는 경제제재에 초점

 
4일 로이터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안보리 15개 상임ㆍ비상임 이사국들에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했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표결한다는 방침이었는데, 결국 5일 오후로 일정이 잡혔다. 지난달 4일 북한이 첫 ICBM급 미사일 발사시험에 성공한 이후 제재 수위를 놓고 갈등을 빚던 미ㆍ중 양국이 한 발씩 물러서며 합의한 결과다.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미ㆍ중 합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로 예정됐던 대중 무역조치 발표를 연기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프랑스ㆍ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미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원유공급 차단이 빠져있는 대신 북한의 석탄과 철ㆍ철광석, 납ㆍ방연광(lead ore), 해산물 등의 수출을 봉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노동자 국외송출을 금지하고, 북한과의 어떤 형태의 합작투자(joint venture)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연간 대외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가량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석탄 수출로 4억 달러, 철ㆍ철광석, 납ㆍ방연광, 수산물 수출로 각각 2억5100만 달러, 1억1300만달러, 2억95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추산했다.
 
이와 함께 자산동결과 국외여행 제한을 받는 이른바 ‘대북 블랙리스트’에 조선무역은행,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기관과 개인 9명이 추가된다. 조선무역은행은 미국 재무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올라있다.  
또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이 금지된다.
미국은 당초 대북 원유수송 금지를 반드시 제재안에 포함한다는 게획이었으나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이번 결의안에는 포함하지 않고,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절충했다. 김정은의 자금줄을 어느 정도 옥죄는데 만족하는 선에서 중국과 합의한 것이다.
 
막판 몽니를 부렸던 러시아도 제재안 초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실리 네벤샤 신임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3일 AP통신에 “아직 상임이사국 간 합의가 없다”며 “추가 대북제재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쉽게 미국의 제재안에 동의해주지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임이사국 5개국의 비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표결에 붙인 적이 없었다”면서 “미국과 중국ㆍ러시아 간에 충분한 설득과정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5일 표결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나라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다른 안보리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러시아와 중국이 제재결의 초안을 지지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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