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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에 파리협정 탈퇴 의사 통보 “법적 효력은 없어”

중앙일보 2017.08.05 11:11
지난 6월 1일(현지시간) 오후 3시30분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지난 6월 1일(현지시간) 오후 3시30분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에 파리기후협정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에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파리협정은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며 협정 탈퇴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전 세계에 (파리협정을 탈퇴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아직 절차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정부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담당한 나이절 퍼비스도 “국무부는 지난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말한 것을 유엔에 이야기한 것뿐이며 법적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각국은 파리협정과 같은 새 국제협약이 발효되고 3년이 지나기 전에는 탈퇴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퇴 절차에는 1년 정도가 걸린다. 지난해 11월 4일 발효된 파리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려면 2019년 11월 4일은 돼야 한다. 실질적으로 협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은 2020년 11월 4일이다. 이때는 다음 미 대선이 치러진 이후다.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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