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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내일 대북제재안 표결

중앙일보 2017.08.05 07:3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사진 유엔본부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사진 유엔본부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5일 오후 3시(현지시간) 표결에 부친다.  
 
 4일 로이터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안보리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에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했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표결한다는 방침이었는데, 결국 5일 오후로 일정이 잡혔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미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원유공급 차단이 빠져있는 대신 북한의 석탄과 철·철광석, 납·방연광(lead ore), 해산물 등의 수출을 봉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노동자 국외송출을 금지하고, 북한과의 어떤 형태의 합작투자(joint venture)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연간 대외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가량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자산동결과 국외여행 제한을 받는 이른바 '대북 블랙리스트'에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이 추가된다. 조선무역은행은 미국 재무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올라있다.
 
 또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이 금지된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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