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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 청와대 페북에 등장한 김현미

중앙일보 2017.08.05 01:04 종합 3면 지면보기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터뷰 동영상.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터뷰 동영상.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앞으로는 마음 놓고 대출 끼고 집 사는 게 제한돼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셨으면 합니다.”
 

“내년 4월까지 시간 줬으니 그 전에 …
앞으로 집 많은 사람 불편하게 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다. 청와대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5분25초 분량의 인터뷰 영상을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계정(www.facebook.com/TheBlueHouseKR)에 게재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파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무 장관이 재차 설명에 나선 모양새다.
 
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다. 꼭 필요해 사는 것이 아니면 파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데드라인은 4월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한 만큼 그 전에 파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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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갭 투자’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또 대출을 끼고 집을 또 사고 하는 것으로 집을 거주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보는 신종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갭투자는)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 전세 세입자에게 깡통전세라는 위험을 안겨 주게 된다”며 “앞으로는 마음 놓고 대출 끼고 집 사는 게 제한돼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급 물량이 적어 8·2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택지에 이미 51만 가구를 확보했다. 내년과 내후년 지을 아파트도 많이 인허가돼 공급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매년 공공임대아파트 17만 가구 중 10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도 1만 가구씩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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