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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10대 공범, 살인방조에서 살인죄로 죄명 변경

중앙일보 2017.08.04 18:16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한 장면[사진 SBS]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한 장면[사진 SBS]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공범인 10대에게 검찰이 주범과 같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공범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다는 주범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공범이 살인을 지시한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6일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수생 A(18)양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A양의 죄명을 변경했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B(17·고교 자퇴)양의 범행을 A양이 사실상 함께 공모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것으로 봤다. 앞서 B양은 지난 6월 열린 A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B양은 당시 “위증 하면 처벌받는다”는 재판장의 말에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 내 혐의를 방어하는 데 더 불리해질 수 있지만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A양이 나에게 먼저 살인을 해서 시체 일부를 가져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후 A양과 B양이 범행 전 주고받은 트위터 메시지를 복구하면 A양의 살인 혐의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무부를 통해 미국 트위터 본사 측에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박모양이 경찰에 호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박모양이 경찰에 호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트위터 본사 연락이 없더라도 B양의 법정 진술도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A양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A양은 B양이 범행을 저지른 당일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 ‘역할극’인 줄 알았다며 살인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검찰이 A양의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오는 10일 오후 열릴 예정인 결심공판은 미뤄지고 심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8·여)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은 같은 날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옥상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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