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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한국 정부,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

중앙일보 2017.08.04 14:28
[사진 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캡처]

[사진 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지난 2일 내놓은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란 평가를 했다.  
 
WSJ는 이날 "한국의 조세개혁: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높은 세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은 1991년 이후 처음"이라며 "출범 3개월 된 한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법인세율을 인하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반한다(Bucks)"고 논평했다. 이어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몇 년 새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했거나,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WSJ는 한국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리려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가계소득 인상 및 일자리 창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WSJ는 "(법인세율 인상) 비판론자들은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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