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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문체부, '최순실 예산' 지난해 3227억원 지출"

중앙일보 2017.08.04 11:37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중인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업에 지난해에만 예산 3227억원을 지출했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예산 집행 근거 만들려고 '청부 입법'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문화체육 예산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최순실 씨.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최순실 씨. [중앙포토]

 
 노 의원에 따르면, 이른바 ‘최순실 예산’은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을 비롯해 16개 사업에 해당된다.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예산은 2015년 90억에서 지난해 904억으로 1년 사이에 10개 이상이 됐다. 최 씨 측은 6년간 700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노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사업의 공통점으로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가 없고 공모 없이 수의 계약을 한 뒤 하청이나 위탁을 통해 계약을 따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더불오민주당 노웅래 의원. [중앙포토]

더불오민주당 노웅래 의원. [중앙포토]

 
 특히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청부 입법’까지 진행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콘텐츠사업진흥법’을 지목했다.  
 
 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감독하고, 최순실 씨가 주연을 한 것”이라며 “문화 예산은 차은택이, 체육 예산은 김종 차관이 조연을 맡아서 국정농단 이권 챙기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문화체육 예산만 분석했기 때문에 다른 부처까지 (분석을) 한다면 (‘최순실 예산’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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