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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인 위한 KTX 정차역 문자 안내 확대하라”

중앙일보 2017.08.04 10:31
 
열차 운행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차역 문자 안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고속철도(KTX)를 포함한 철도 이용 시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추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한 청각장애인의 진정에서 비롯됐다.
 
청각장애인 나모씨는 "청각장애인이다보니 열차에서 내릴 때 문자 안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차역에 대한 문자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KTX는 운행 시 정차 3분 전에 음성과 문자로 각 1회 정차역 안내를 한 뒤 정차 직전 음성 안내만 한 번 더 하고 있었다.
 
나씨의 진정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정차역 문자 안내 확대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또 객차 내 모니터로 영상정보사업자가 광고사업을 하고 있어 문자 안내 횟수를 확대하면 광고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문자 안내를 통해서만 정차역 여부를 알 수 있는 청각장애인의 불리한 상황에 더 주목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만큼 정차역 문자 안내를 1회만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를 든 철도공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정차역 문자 안내 확대가 철도공사의 예산상 지나친 부담이 되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준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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