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산대 이어 18개 국공립대 입학금 없애기로

중앙일보 2017.08.03 20:16
참여연대와 경희대·고려대·한양대 총학생회 등이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참여연대와 경희대·고려대·한양대 총학생회 등이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군산대에 이어 18개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기도 했던 대학 입학금 폐지가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로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지역 국공립대협의회, 내년부터 입학금 폐지
"다른 국립대 확산 가능성, 폐지 도미노 될까"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 14만원, 사립대는 72만원
제일 많은 곳 102만원부터 아예 없는 대학도
교육부 "사립대도 인하 방침 따르도록 유도"

 군산대를 포함해 19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3일 임시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김영섭 부경대 총장은 “학생 수가 줄고 등록금이 계속 동결돼 대학도 사정이 어렵지만 국·공립대는 (사립대보다는) 입학금이 높지 않아 폐지를 바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전국 41개 국공립대 중 광역시도 명칭을 딴 지역거점 국립대와 교대 등을 제외한 대학들의 모임이다. 강릉원주대·경남과학기술대·공주대·군산대·금오공대·목포대·목포해양대·부경대·서울과기대·서울시립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한경대·한국교원대·한국교통대·한체대·한국해양대·한밭대 등 19개 대학이 포함돼 있다.
 
  류장수 부경대 기획처장은 “우리 학교의 연간 입학금 수입은 9억원 정도 되는데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학생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며 "다른 국립대로도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금

입학금

 교육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 228곳(캠퍼스 및 분교 포함)의 평균 입학금은 59만7500원이다. 이중 국공립대(14만5900원)는 사립대(72만1200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비중이 낮다. 실제로 이날 입학금 폐지 방침에 동참한 경남과학기술대(2만원), 서울과기대(2만2000원) 등은 현재도 대학 입학금이 2만원대다.  
 
 그러나 서울에 위치한 사립대의 대부분은 90만원이 넘는다. 동국대(102만4000원)가 가장 비싸고 한국외대(99만8000원), 고려대(99만6600원), 연세대(98만5000원) 등도 100만원에 육박한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국립대와 그렇지 않은 사립대를 같은 기준에 놓고 일률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 소속 19개 대학은 이날 입학금 폐지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입학전형료를 이번 수시모집부터 5% 이상씩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하폭은 대학에 따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입학금

입학금

 이날 오전 서울에선 참여연대와 경희대·고려대·한양대·홍익대 총학생회 등이 입학금 폐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입학금은 산정 근거도 없고 지출 내역도 불투명하다, 사립대 역시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학금은 대학별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4조4항)’에는 ‘입학금은 학생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산정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2016년 참여연대가 전국 34개 대학에 입학금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명확한 산정근거를 제시한 곳은 없었다. 그렇다 보니 4년제 대학의 입학금 평균은 2015년 56만1000원, 2016년 56만9000원, 지난해 57만원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신미경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사립대는 국립대와 달리 입학금 비중이 높고 자체 재원만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립대 의견을 거쳐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만·전민희 기자 sam@joongang.co.kr 
관련기사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