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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하늘의 별따기' 되나..서울·경기·세종 등 지난해보다 선발 급감

중앙일보 2017.08.03 18:03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을 지난해보다 80% 넘게 줄이겠다고 발표해 임용고사 준비행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조희연 서울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을 지난해보다 80% 넘게 줄이겠다고 발표해 임용고사 준비행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조희연 서울교육감. [연합뉴스]    

 현 정부가 초ㆍ중ㆍ고 교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반대로 올해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보다 8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 때문에 초등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초등교사 임용 43% 줄여
서울 8분의 1까지 선발 축소, 세종도 88% 감축

학령인구 감소, 명퇴교사 급감 탓 자리 부족
임용준비생 "교사늘린다더니 농락당한 기분" 반발

전문가 "미리 대비않고 선심성 선발로 화 키워"
교육부 "미발령자 적체로 당분간 증원 어려울 듯"

 3일 발표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8학년도 공립교사 선발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임용인원은 3321명으로 지난해 5764명에 비해  4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울산·전남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임용 인원은 줄인 결과다.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서 심지어 8분의 1수준까지 급감한 곳도 있다. 반면 각 시도별로 유치원, 중·고교 교사 선발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올해 교사 3000명을 추가 임용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초등 교사 6300명, 중고교 교사 6600명 등 총 1만5900명을 증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들은 올해 추가 선발 인원을 반영하기 위해 4월로 예정됐던 임용고시 선발계획 공고를 미뤄왔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교육청별 교사 선발 계획에서 초등교사의 임용 인원은 예상과 달리 크게 줄었다. 이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846명을 선발했지만 올해는 80% 넘게 줄어든 105명만 뽑기로 했다. 세종시도 지난해 249명에서 올해는 30명으로 88%나 줄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교원 임용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도 선발 인원(1836명→868명)을 절반 넘게 줄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해 20명에서 올해 5명으로 감축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 수 선발을 기록했다. 제주도도 지난해 60명에서 올해는 15명으로 크게 줄였다. 또 인천은 160명에서 50명으로, 전북은 161명에서 52명으로 대폭 감축됐다.  
 
 이처럼 초등학교 교사 선발 규모가 줄어든 것은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초·중·고 학생은 2010년 723만6248명에서 지난해 588만2790명으로 6년만에 20% 가까이 줄었다. 2025년 쯤엔 528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10년 330만명에서 지난해 267만명으로 감소규모가 가장 컸다.  
 또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 수가 급감한 것도 한 몫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명퇴교사는 8931명(2월 6898명, 8월 2033명)에서 올해는 상반기(2월 기준)에 3652명에 그쳤다. 2월 기준으로만 47%가 줄어든 수치다.  
 
 이 때문에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학교에 자리가 나지 않아 발령을 받지 못한 미발령자가 쌓여왔다. 이 가운데 초등교사는 2015년 135명에서 올해는 3143명까지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현재 998명이 발령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각 학교로 발령될 예정인원은 150여 명에 그쳐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에도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문영순 서울시교육청 교원임용관리팀 주무관은 “현재 미발령자가 워낙 많아 선발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미발령자 적체를 해소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장 임용고시를 준비해왔던 응시생들은 크게 반발한다. 이날 초등 임용 준비생들의 커뮤니티인 '초등학교임용 같이 공부해요(초임공)'에는 "이정도면 최악의 교사 수급 실패다. 올해 3000명 증원 약속에 기대 품었는데 농락당한 기분이다" "임용고시의 무력화다" 등 실망을 나타내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사대· 교대· 현직까지 나서서 투쟁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서울교대 김경성 총장도 이날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만나 항의의 뜻을 전했다. 김 총장은 “서울에서 서울교대 한 학년 정원보다 적게 뽑은 적은 처음이다. 4년 후 교사 수요예측에 맞춰 교대 정원이 정해지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당장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서울교대생들도 4일 조 교육감을 만나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선발 인원 확충을 요구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는 충분히 예상됐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선심성으로 너무 많이 뽑았던 문제가 올해 터지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상훈 성대 교육학과 교수는 "올해 초등 교원 임용 숫자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급격한 감소로 혼란만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원 정원 조정권한을 가진 교육부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지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초등은 학령 인구 감소로 미발령자 적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향후 5년 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가급적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진·전민희·이태윤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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