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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폐교위기 서남대 의대 정원, 전북대·원광대에 흡수될 듯

중앙일보 2017.08.03 15:53
전북 남원의 서남대. 폐교 결정이 내려지면 의대 정원 49명은 전북지역 내 다른 의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전북 남원의 서남대. 폐교 결정이 내려지면 의대 정원 49명은 전북지역 내 다른 의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폐교 수순에 돌입한 서남대의 의대 정원 49명이 같은 전북 지역에 있는 전북대와 원광대로 흡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대 폐교시 의대 정원 49명 향방 놓고 촉각
교육부·복지부, "전북 지역 대학에 재할당 우선"

공공의대, 다른지역 의대 신설 가능성 낮아
의대 신설 97년 가천대가 마지막, 증원도 없어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하기 때문
교육부·복지부 협의 뒤 11~12월 결정 예정

 전국 41개 대학의 의대 정원(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은 3058명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역할당 기준에 따라 교육부 협의를 거쳐 대학별 정원이 정해진다.  
 
 복지부는 3일 서남대가 폐교될 경우 의대 정원 배분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의 기존 의대에 편입 ^공공의료 전문의대(공공의대) 신설 ^전국적으로 우수 의대에 배분 등이다.
 
 이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첫 번째로 지역 내 다른 의대 편입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기존 지역할당 인원대로 전북 지역 내의 대학에 정원을 흡수시키는 것이 최우선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신설도 복지부 입장에선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취약지역에 전문의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로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공공의대 신설엔 회의적이다. 대신 전북 지역의 기존 의대에 편입시키는 방안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의대가 폐지되면 그 정원을 해당 지역에 재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북에는 전북대와 원광대에 의대가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28조에 따르면 의대·약대·수의대 정원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썬 두 부처가 최우선 검토 중인 전북 지역의 다른 의대에 정원을 편입시키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장은 “다음 주쯤 (서남대) 폐교 결정이 내려지면 복지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늦어도 11~12월에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어떻게 배분할지 정하겠다”고 말했다. 곽 과장도 “교육부와 논의해 연말까지는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대 정원이 적거나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남이 대표적이다. 목포대는 지난 2일 “전남은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며 의대 유치전에 적극 뛰어들 것을 공언했다.
  
 순천대도 1996년 학교 자체적으로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다. 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정현·박지원 의원 역시 선거에서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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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재로서는 의대 신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익명을 요청한 교육부 관계자는 “삼육대와 서울시립대 등이 서남대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건 의대 유치 때문이었다”며 “이들 대학의 인수를 거부해놓고 새로운 의대를 설립을 허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의사협회 등과 논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조정해 왔기 때문에 신설은 쉽지 않다. 의사협회에서는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이다. 실제로 1997년 이후 의대신설이나 증원이 없었다. 1997년 말 가천대 의대 설립을 허가한 게 마지막이다. 이후 2000년 3273명이던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까지 줄어든 후 12년째 그대로다.
 
윤석만·전민희·백수진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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