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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문제 ‘임전무퇴’…“집값 상승, 박근혜 정부 부추김 인정해야”

중앙일보 2017.08.03 14:47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에 임전무퇴(臨戰無退)를 선언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비서관 등을 지내며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설계했다. 이전 청와대에선 부동산 문제를 경제수석이 관할했지만, 이번 청와대에선 사회수석인 김 수석이 챙기고 있다.
 
김 수석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기간 중에 정책을 17번이나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고 인정했다. 실패의 원인은 단순히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정책에 집중했던 것에서 찾았다. 김 수석은 “그걸 뒤늦게 알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며 “참여정부가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집값 급등을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다. 김 수석은 “지난 3~4년 간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건 이전 정부의 메시지였고, (정부의) 정책적 부추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전날 정부가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이 수요 측면에만 집중됐고 공급 측면에선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의) 양은 단군 이래 최대 공급량”이라고 했다. 강남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건축 분양가상한제를 2015년 4월 폐지했고, 분양권 사업이 많이 시행됐다. 평균치에 비해 3배가 허가가 나왔다”고 했다. 그런 뒤 “이 문제를 수요 공급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현재 강남권 포함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한 쪽에선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다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지금은 불을 끌 때이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으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강화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수석은“양도소득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내야 한다”며 “(보유세가) 조세저항이 더 심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일부에선 ‘종부세는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이냐. 또 이러다가 슬쩍 하는 것이냐’ 등등의 예측이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재탕”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집값을) 잡지 못하고 수요 억제 정책이 노무현 정권 때처럼 작동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8ㆍ2 대책은) 장기적으로 공급 측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으면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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