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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감독

중앙일보 2017.08.03 08:25
공무원 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근로 단축 기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공무원 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근로 단축 기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정부가 퇴근 후 카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 ‘엘 콤리’법처럼 법으로 금지하기보다
기업에 개선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작될 듯

3일 연합뉴스가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부는 퇴근 후에도 카톡 등 SNS를 이용해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종별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에 고용부는 현재 퇴근 시간 이후에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법을 도입한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로그오프법’으로 불리는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법(엘 콤리ㆍEl Khomri)’을 검토하며 국내 근로 상황ㆍ기업 문화 등과 비교해 보는 중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프랑스처럼 법으로 규제할 경우 장시간 근로가 굳어진 한국의 기업문화 특성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법으로 퇴근 후 SNS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일선 기업들에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대기업 중에서는 CJ가 올해 6월부터 퇴근 후나 주말에 문자나 카톡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사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광명시는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통해 업무시간 외 카톡 금지, 퇴근 10분 전 업무지시 금지를 이행하고 있다. 이처럼 퇴근 후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문화가 민간ㆍ공공 부문에서도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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