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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카고 포함 쿡 카운티 탄산음료세 발효…광역행정구 최초

중앙일보 2017.08.03 06:17
 미국 시카고를 포함하는 광역행정구 쿡 카운티가 2일(현지시각) 탄산음료세(soda tax) 부과법을 발효했다.
 
현재 미국 내 일부 도시에서 탄산음료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광역행정구 차원에서 이 법이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한 매장에 진열된 음료들. [사진 시카고트리뷴]

미국의 한 매장에 진열된 음료들. [사진 시카고트리뷴]

 
 이 법은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음료 1온스(28.35g)당 1센트(약 11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병에 든 탄산ㆍ에너지ㆍ과일 음료 등이 모두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문형 음료와 100% 과일ㆍ야채 주스, 우유ㆍ콩ㆍ쌀이 주요성분인 음료, 유아식, 의료용 음료 등은 예외다.
 
 쿡 카운티 의회는 지난해 11월 탄산음료세 부과법을 승인하고 지난달 1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리노이소매상협회(IRMA)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이 미뤄졌다. 쿡 카운티 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청원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이 발효됐지만, IRMA가 항소 계획을 밝힌 만큼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탄산음료세 붙으면 가격은 어떻게 달라지나? [사진 시카고트리뷴 캡처]

탄산음료세 붙으면 가격은 어떻게 달라지나? [사진 시카고트리뷴 캡처]

 
 미국 내에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탄산음료세가 비만 방지 등 공공보건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세수 확대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탄산음료 소비가 많은 경향을 보이는 저소득층에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조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쿡 카운티 측은 이번 탄산음료세 도입으로 올해 세수가 6750만 달러(약 76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세수 증대 효과가 2억60만 달러(2천300억 원)로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쿡 카운티는 23개 도시와 111개 빌리지, 1개 타운 등 13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광역행정구로, 인구는 520만여 명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카운티다.
 
 한편 미국에서 처음 탄산음료세를 도입한 곳은 캘리포니아 주 소도시인 버클리다. 이후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가 지난 1월 대도시 중에선 처음으로 이 법을 발효했다.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콜로라도 주 볼더 등이 지난 7월부터 탄산음료세 부과법을 시행했고, 샌프란시스코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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