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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사진 아들 초등학교 홈피에 올리겠다” 과거 연인 협박ㆍ성폭행한 50대

중앙일보 2017.08.03 05:58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중앙포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중앙포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옛 여자친구 A(40)씨를 상대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아들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연인관계로 만나다 김씨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해 1월 무렵 헤어졌으며 피해자는 혼자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8차례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고 성폭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 중 한 차례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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