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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도 분양권 못 판다

중앙일보 2017.08.03 01:14 종합 4면 지면보기
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투기 수요를 전면 차단하는 내용이 총망라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에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도 전매가 제한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재건축에만 적용하다 규제 확대
정비사업 재당첨도 5년간 금지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서민 공공주택 연 17만 호 공급
신혼 위한 희망타운 한 해 1만 호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은.
“집값 상승률과 향후 집값 불안 확대 우려,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은 강남 11개 구와 강북 14개 구의 집값 상승률이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는 지난 6월(1.67%)과 7월(0.69%) 집값 상승률은 물론 청약경쟁률도 7월 평균 104.8대 1로 높은 수준이었다. 과천은 지난 5년간 신규 분양 단지가 1개에 불과해 새 아파트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재건축 예정 단지 9개가 밀집해 있어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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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서울 11개 구,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과열 시 도입되는 제도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국토부 장관 지정)와 다르다.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보다 높은 곳’ 등 정량적 요건을 고려해 지정됐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으로 한정된다. 두 제도는 3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재건축에만 적용되던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재개발 구역 등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된다. 9월 법안 발의 후 12월 개정·시행된 뒤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재당첨 제한 규정도 강화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신고해야 하나.
“시·군·구청에서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자기 자금, 차입금 등 주택 매입에 쓰이는 자금 조달 계획을 적어내야 한다. 이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나.
“국토교통부·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한다. 담당 공무원은 피의자·참고인 조사, 증거물 압수·수색·보전, 현행범 체포, 검찰에 사건 송치 등이 가능한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서 탈루 혐의를 검증해 과세 조치할 방침이다. 분양권 불법 전매 처벌 수위를 높인다. 분양권을 불법 매도하거나 알선할 경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벌금을 1억원까지로 높인다.”
 
주택 공급 계획은.
“서민을 위한 공급은 늘린다. 연간 공공임대주택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4만 호 등 총 1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임대주택이며,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전체의 60%(연간 10만 호)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연 1만 호씩 임기 내 5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입지가 좋은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 신도시 등지에서 우선 추진된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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