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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종부세, MB 반값 아파트 … 선거 후폭풍

중앙일보 2017.08.03 01:12 종합 5면 지면보기
노무현

노무현

부동산 정책이나 집값은 여당 또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수관계가 있다.
 

부동산의 정치학
2006·2009년 선거서 여당 패배
내년 지방선거 … 민주당 내 우려도

2005년 8월 31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은 잡는다”며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8·31 대책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등의 고강도 대책을 담았다.
 
종부세는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역구에 한두 명인데, 전 유권자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당시 여권에서 나올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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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발표 전인 2005년 7월 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8%였으나, 12월 조사에선 긍정평가가 23%로 떨어졌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긴 했으나 8·31 정책 다음해 치러진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곳에서만 승리했고, 230개 기초단체에선 19곳을 얻는 데 그치는 참패를 기록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선거 직후 ‘1주택 소유자의 양도세 경감’을 주장했고, 초선 의원들은 부동산·세금 문제 등 경제정책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주택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초반에는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정부는 2008년 9·19 대책을 내놓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반값 아파트’ 15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민주택에 대한 기대감에 정책 발표 직전인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24%였으나 12월에는 32%로 지지율이 올랐다. 하지만 분양가를 낮춰 주변 집값을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최초 당첨자에게만 로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안겨줬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공교롭게 한나라당도 이듬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 5개 선거구 중 한 곳도 승리하지 못하고 완패했다.
 
이런 기억 때문에 ‘8·2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당에서도 서울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중산층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 안규백(동대문갑·3선) 의원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전 지역은 올해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는 우리 당 공약에도 배치되고 정책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주요 지지층인 서민과 중산층에게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며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본지 기자와 만나 “부동산 과열은 대체로 강남발, 서울발”이라며 “잡힐 때까지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경·위문희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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