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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다주택자 투기 억제 부동산 정책, 文 정부 5년 동안 이어갈 것"

중앙일보 2017.08.02 23:39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형권 기재부 1차관(오른쪽),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형권 기재부 1차관(오른쪽),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강도 '8·2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이 더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전방위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냐'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책의 성공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주거복지,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 이번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서울 전역이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서 전체 경기가 죽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며 "청약제도에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우선권을 주고, LTV·DTI 경우 실수요자에게 10%p 문호를 열어주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같이 가져간다"고 반박했다.  
 
이번 '8·2부동산 대책'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다주택자들의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정책 기조를 5년 동안 유지할 것인데 그렇다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므로) 집을 내놓게 될 것이고, 또 집을 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려는 것을 멈추게 된다. 그러면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공간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 길을 가보려고 한다. 저희들이 오늘 낸 정책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하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꽤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본다. 이 대책을 시행한 이후에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보고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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