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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그룹 부당지원' 조사 착수

중앙일보 2017.08.02 12:12
박삼구 금호아시아니그룹 회장. [연합뉴스]

박삼구 금호아시아니그룹 회장. [연합뉴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관한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1일 금호그룹의 해당 혐의에 대해 '제보시스템에 등록한다'는 입장을 경제개혁연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6월 공정위에 공문을 통해 금호그룹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제3자가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보시스템에 먼저 등록하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이번 금호그룹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사 착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그룹의 계열사 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금호그룹에 부당지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15년 10월 금호홀딩스를 설립했다. 두 달 뒤에는 금호산업을 인수하고, 2016년 들어서는 금호산업, 아시아나IDT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빌렸다.
 
공정거래법상 재벌(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자본총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에어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6개사는 대여금이 자본총액의 12~39%에 달하는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또, 보고서는 금호홀딩스가 7개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이 2~3.7%로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은 5~6.75% 수준인데, 이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게 이자율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6월 27일 금호 계열사들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이러한 자금대여 의혹에 대해 공정위에 정식 요청했다. 금호그룹 측은 금호그룹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금호홀딩스가 빌린 돈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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