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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반환률 47%로 상승

중앙일보 2017.08.02 12:00
올해 초 빈 병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소매점에 반환하는 비율도 대폭 상승한 것으로 환경부 조사에서 파악됐다. [중앙포토]

올해 초 빈 병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소매점에 반환하는 비율도 대폭 상승한 것으로 환경부 조사에서 파악됐다. [중앙포토]

올해 초 빈 병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이 소매점 등을 통해 직접 빈 병을 반환하는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인상
소매점에 돌려주면 훼손 줄어 재사용 횟수 늘어
새 병 제작 비용 822억원 절약될 것으로 기대
환불 거부하면 10만~3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2일 올해 들어 6월까지 빈 병 소비자 반환율이 47%로 상승하는 등 빈 병 보증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소비자의 직접 반환율은 24%였고, 지난해에는 30%였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빈 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환경부 김원태 자원재활용과장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빈 병이 분리 배출되더라도 마대자루 등에 담겨 운반되고, 선별장 등에서 선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훼손이 많아 재사용 횟수가 선진국보다 낮았으나 이처럼 소비자 직접 반환이 늘면 빈 병 재사용 횟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의 경우 빈 병 재사용 횟수는 40~50회, 핀란드 30회, 일본 28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빈 병 재사용 횟수가 8회에서 20회로 증가할 경우 병을 새로 제작하는 비용을 연간 약 822억 원(1259억 원→437억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빈 병 보증금 인상 후 일부 소매점에서는 빈 병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거나, 일손이 부족하다는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기피하는 사례 없지 않았으나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비자가 맥주병 등 빈 병을 소매점에 직접 반환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훼손이 줄고, 재사용 횟수도 늘어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앙포토]

소비자가 맥주병 등 빈 병을 소매점에 직접 반환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훼손이 줄고, 재사용 횟수도 늘어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 과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 도소매 업계의 협조로 소매점의 보증금 반환 거부율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빈 병을 반환하고, 소매점의 보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전국에 수집소 17곳을 시범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또 현재 시범 운영 중인 108대의 무인 회수기에 대한 성과를 9월까지 평가해 이를 토대로 무인회수기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매점에서 빈 병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1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앙포토]

소매점에서 빈 병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1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앙포토]

한편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위반 횟수와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10만~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30개가 넘는 병을 한꺼번에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수량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 빈 용기가 깨지거나, 담뱃재·참기름 등 이물질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것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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