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종합대책 나오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차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일부 공개된 대책 내용 가운데 강남 4구와 세종시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두 가지에 대한 차이가 주목받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 후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며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전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근거하는 법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투기지역은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세부적으로는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구분된다.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월별 집값 상승률이 30%이상 높은 지역 가운데, 직전 2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1년 연평균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을 경우 지정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필요시 기본 세율에서 ±15%p 범위 내의 '탄력세율'이  적용돼 중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지난 2002년 서울 전역에 대해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가 도입됐다.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 가운데,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최근 수년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주택건축 허가실적이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의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에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신규주택의 우선 공급이 이뤄지며 청약 1순위에 자격 제한이 생기는 등의 규제가 시행된다.
 
한편, 이날 마련된 주택시장 종합대책의 전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향후 정부의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