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현미 “세제ㆍ금융ㆍ청약 개선해 다주택 구입 억제”

중앙일보 2017.08.02 08:4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제, 금융, 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ㆍ불법전매 처벌강화가 중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ㆍ내집마련 위한 청약제도 개선”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칙 개정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정비, 세제 강화, 불법 전매 제재 강화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발의와 처리를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 바란다”고 여당에 당부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는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시장 불안 양상은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려 투기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며 “5년간 주택공급이 크게 늘면서 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자가보유 점유율은 60%를 밑돌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충을 (대책에)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