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고강도 규제 카드 나오나

6ㆍ19 부동산 대책 이후로도 꺼지지 않는 부동산 과열 양상에 정부와 여당이 오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특히 투기세력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최대 40%까지 한층 더 조여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특히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사서 시세 차익을 보는, 이른바 ‘갭 투자’를 겨냥한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구입 시, 15일 안에 지자체에 실거래 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는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도 거론됩니다.
 
상습적으로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해 '갑질논란'에 휘말린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이 오늘 경찰에 소환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수시로 욕과 막말을 하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와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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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주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Ⅲ'(LGM-30G)를 오늘 시험 발사할 예정입니다. 실제 탄두가 아닌 '더미'(Dummy. 모형) 탄두를 장착한 훈련용입니다. 미공군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오늘 오전 0시~ 6시 사이(한국시간 오늘 오후 4시~10시) 시험 발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공국은 이날 ICBM 시험 발사가 '미니트맨Ⅲ'의 정확도와 준비상태, 효율성 확인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지난달 28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 ICBM에 맞대응하기 위한 의도라고 미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미국 보잉사가 제작해 1968년 실전 배치된 '미니트맨Ⅲ'는 최대 사거리가 1만3000km, 최고 속도는 2만4100km에 달합니다. 반덴버그 기지에서 평양까지 30분이면 도달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지난 5월 '미니트맨Ⅲ'의 세번째 시험 발사때 미국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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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오늘 혁신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언문에는 19대 대통령 선거 패배,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수층의 민심을 잃은 데 대한 성찰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은 명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근혜'라는 이름은 명시되지 않고 '대통령 탄핵' 수준의 표현만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과거 반성 부분에서 '친박'이라는 표현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