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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 수순 밟을 듯…교육부, 삼육대 등 인수안 반려

중앙일보 2017.08.01 22:21
지난달 4일 서남대 의대 학생회가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1일 교육부가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서남대 인수안을 1일 반려키로 결정하자 서남대가 폐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연합뉴스]

지난달 4일 서남대 의대 학생회가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1일 교육부가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서남대 인수안을 1일 반려키로 결정하자 서남대가 폐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연합뉴스]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으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서남대(전북 남원)가 폐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 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삼육대의 정상화 계획을 반려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삼육대·서울시립대 정상화안 부적절"
새 인수희망자 없을때 폐교 절차 들어갈 듯
설립자 횡령, 대학평가 최하위 등급 받고 위기
폐교 땐 재학생은 인근 대학 유사학과에 편입
의대 정원은 전북대, 원광대 등에 분산 될 듯
교육부 "특별법 제정 통해 횡령액 환수 추진"

1일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을 모두 반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인수자 나타나지 않는다면 서남대는 폐교 조치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 인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두 대학의 인수 계획안이 반려됨에 따라, 서남대는 사실상 폐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서남대는 2012년 이홍하 당시 이사장이 교비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위기를 겪고 있다. 이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신입생 충원률은 50% 이하로 떨어졌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지난 4월 이사회를 열어 인수 희망대학 네 곳 중에 삼육대·서울시립대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구재단의 교비 횡령금 330억원의 변제를 요구했으나, 두 대학 모두 이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남대 인수안을 올려 두 대학 중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정 기여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삼육대는 서남학원 소속 한려대를 매각하고 옛 재단의 이사들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을 변제한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립대는 옛 재단 측이 정상화에 나서되,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인수하는 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들 두 대학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대학의 인수 계획안 모두 의과대학 인수에만 치중한 것으로 평가됐다. 학교 전체를 정상화하는 데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북 남원시의 서남대가 폐교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남대 캠퍼스엔 1993년 착공했다 아직 완공하지 못한 건물이 남아있다. [중앙포토]

전북 남원시의 서남대가 폐교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남대 캠퍼스엔 1993년 착공했다 아직 완공하지 못한 건물이 남아있다. [중앙포토]

서남대의 폐교가 확정되면 재학생은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로 편입하게 된다. 현재 서남대는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에 각각 캠퍼스를 두고 있다.
 
타대, 인근 시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서남대 의대의 학생 정원은 전북대와 원광대 등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은 의료 인력 수급 차원에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설립자의 횡령액 환수 여부가 쟁점이 된다. 서남대 정상화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남대가 폐교될 경우 법인 정관에 따라 잔여 재산이 재단 설립자의 딸이 총장인 신경대로 귀속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설립자의 횡령액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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