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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 대법원장, "국민 기대, 실망으로 변하면 법관 독립 무너져“

중앙일보 2017.08.01 17:10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25명을 임명했다. 로스쿨 출신 판사 임용은 2015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경력 판사 25명을 임명했다. [사진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경력 판사 25명을 임명했다. [사진 대법원]

 

로스쿨 출신 판사 25명 임명…이번이 세 번째
양 대법관 “법관 독립은 국민기본권 보장 수단“
박상기 장관 "사회적 강자에도 엄격히 법 집행해야"

양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법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으로 변한다면 법관 독립의 원칙 또한 근거를 잃고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사적 영역에서 판사의 품위를 지키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판사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한다. 이날이 임기 중 마지막 신임 법관 임명식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법관 독립 원칙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사진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법관 독립 원칙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사진 대법원]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5년 이상인 일반 법조경력자, 15년 이상인 전담법관 임용 등 3가지 절차로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법관들은 법조경력 3년 이상의 단기 법조경력자들이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전국 법원에 배치된다.
 
신임 법관들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 5명, 성균관대 4명, 고려대와 한양대 각 3명, 연세대와 이화여대 각 2명, 건국대, 경희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한국외대 각 1명이다. 남성이 9명, 여성이 16명이며 법학전공자가 10명 비법학 전공자는 15명이다.
 
이날 법무부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출신 법무관 전역자 10명에 대한 임관식을 열었다. 이날 임용된 신임 검사들은 제3회 변호사 시험 출신이다.  
 
신임 검사들은 앞으로 1년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과 수사 및 공판실무, 검사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내년 상반기에 일선 검찰청에 정식 배치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불공정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 불신과 갈등으로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사회적 강자에게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또 “법을 지키는 게 이익이 되고 법을 지킬 때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사가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도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과정이 전제돼야 가치가 있다”며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돼 고통받는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6기 출신 25명과 경력변호사 출신 3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한데 이어, 4월에는 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사법연수원 43기 출신 31명과 제6회 변호사시험에 최종합격한 38명을 검사로 임용했다. 이로써 올해 임용된 신임 검사는 모두 107명으로 늘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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