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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중단 가처분신청

중앙일보 2017.08.01 14:23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1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신청인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이들은 신청서 제출에 앞서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조문규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1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신청인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이들은 신청서 제출에 앞서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조문규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1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검토하는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수원 노동조합, 신고리 5ㆍ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수원 노동조합, 신고리 5ㆍ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수원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원회 활동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한수원 직원, 지역 주민, 대학 원자력공학과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또 정부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가처분 신청 후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이와 관련된 무효확인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 또 헌법재판소에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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