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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새 안보리 결의에서 대북 독자제재로 중심 이동"

중앙일보 2017.08.01 11:45
일본 방위성이 지난 6월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도쿄 네리마(練馬)구의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이뤄진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PAC-3' 배치 훈련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이 지난 6월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도쿄 네리마(練馬)구의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이뤄진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PAC-3' 배치 훈련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보다 양국이 공조하는 독자제재로 대북 압박의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 일본 언론에서 나왔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미·일 양국이 안보리 결의를 구하지 않고, 이달 말 합동 탄도미사일 요격훈련을 가질 계획”이라고 1일 전했다.

닛케이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 하지 않겠다는 것"
8월 말 요코타 기지서 PAC3 연합요격훈련 실시
미 상원, 원유수입 금지 담은 대북제재안 통과
"중국 이어 러시아도 금융제재 할 수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로 양국의 대북 제재 공조를 확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아베 총리는 통화 내용과 관련해 “한층 진전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에서 양 정상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중국을 향해 강경 발언을 꺼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 중국은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헤일리 대사가)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는 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 [연합뉴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 [연합뉴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이튿날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책임은 미국과 북한에 있지 중국에 있는 게 아니다”면서 “중국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워싱턴과 평양이 새로운 대화를 거부한다면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류 대사는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해 “일방적인 제재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일 양국은 예정대로 이달 말 주일미군 주둔지인 도쿄(東京) 요코타(橫田) 기지에서 패트리엇(PAC3) 미사일 요격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요코타는 주일미군사령부와 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미일동맹의 거점 기지다. 
PAC3를 이용한 양국 연합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대북 압박에 공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 상원은 압도적인 표차로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러시아·이란·북한 패키지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북한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는 사항이 처음 명시됐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불만사항으로 줄곧 거론해온 대북 원유지원을 사실상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단둥시와 북한 평안북도 피현군을 잇는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 [중앙포토] 

중국은 단둥시와 북한 평안북도 피현군을 잇는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 [중앙포토] 

또 벌목공 등 외화벌이를 위한 북한의 노동자 송출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안보리 결의 때마다 제동을 걸어온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메시지를 미국이 던진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의 독자 제재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포석인 것이다.  
실제 미국 재무부는 중국 랴오닝성의 단둥은행을 북한의 ‘돈 세탁 창구’로 지목하고 일본 당국에도 관련 계좌 봉쇄 등을 요청했다고 최근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 강화 차원에서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러시아 기업과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금융제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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