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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 결정을 수용해 정부가 결정하는 것"

중앙일보 2017.07.31 16:14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위원회 출범과 관련, “(원전 공사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가 시민들을 통해 내려주는 어떤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 결과를 수용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공론화위가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보도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부끄러웠다.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고 다만 그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론화위 결정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이 총리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론화위에 의뢰했고 공론화위가 결과를 주면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과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총리는 지난 29일 문재인대통령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결정에 대해 “안보상황 급변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내법 절차를 존중하면서 4기 임시배치를 결정했다”며 “정부의 고충과 충정을 성주주민들이 이해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북핵 상황에 대해선 “(북한과)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미사일 발사 이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북한을 대할 수는 없다”며 “(한국의 정책이) 강대국(미국과 중국) 의견과 같은 방향이면 좋지만 불행히 그렇지 못 해서 한국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지혜를 짜내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차세현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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