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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백서 만들고 수사실명제'…경찰개혁위 2차 권고

중앙일보 2017.07.31 15:20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이 지난 19일 경찰개혁위원회 첫 권고안 발표에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이 지난 19일 경찰개혁위원회 첫 권고안 발표에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부터 23차례 진행됐던 촛불집회의 전 과정을 백서로 발간한다. 경찰은 이 백서를 향후 집회 시위에 대응할 때 교본으로 삼을 예정이다. 
 

촛불집회 기록 경찰 차원에서 남겨야
수사 종결 때 수사관 전원 실명 기재
이철성 "권고 수용해 이행계획 마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위한 통제 방안' 등으로 구성된 권고안을 31일 발표했다.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이번 권고안도 모두 수용할 방침이다.
 
개혁위는 촛불집회가 평화롭게 치러진 배경에는 시민의식뿐 아니라 경찰의 노력도 있었다고 보고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 전 과정을 백서로 만들어 향후 교본으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백서에는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와 이에 대한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 이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평화적인 시위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는 이유다.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 3가지도 권고
개혁위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권 남용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권고했다.
 
사건 관계인과 관계 있을 때 이를 피하도록 하는 수사관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첫머리에 올랐다. 재판을 받을 때 지정된 법관을 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경찰에도 비슷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급자의 부당한 수사 지시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서면 수사 지휘 원칙이 있음에도 위반자 징계가 불가능한 점을 개선해 징계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서면 지휘가 아닐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는 원칙도 명시적으로 규정토록 했다.
 
개혁위는 또 수사를 종결할 때 수사서류에 담당 수사관뿐 아니라 과장, 팀장 등 수사 관여자 전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수사실명제를 도입해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모든 권고 사안을 수용해 신속히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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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출범했다. 조직 내부 입장을 벗어나 경찰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할 이들이 필요하다는 게 만들어진 배경이다.
 
개혁위원회는 인권보호·자치경찰·수사개혁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 중이다. 초대 유엔 한국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분과별로 6명씩 18명의 위원을 둬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각 분과별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들이 포함됐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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