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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비위 교원, 은폐 관련자 모두 일벌백계”

중앙일보 2017.07.31 15:00
2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여주 A고교 교사들. 이들은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연합뉴스]

2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여주 A고교 교사들. 이들은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성비위 교원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한 학교 관계자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다. 경기도 여주시 A고에서 벌어진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 따른 조치다. 
 

3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청
성비위 교원엔 ‘원 스크라이크’ 적용
고의 은폐 적발하면 관련자도 중징계
2학기 시작 전 교장ㆍ교감 특별교육도

교육부는 31일 금용한 학교정책실장의 주재로 긴급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금용한 실장은 이 자리에서 “성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일벌백계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종 성비위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성범죄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파면ㆍ 해임 등 엄중조치해야 한다”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성폭력이나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 성매매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 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관계자들도 경중에 따라 최소 견책 이상, 최고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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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용한 실장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반기별로 교육청의 징계 처분 현황을 조사하고, 미온적으로 처분한 사례를 발견하면 담당자 문책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원들의 성 비위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해 2학기 시작 전까지 교장·교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또 올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초·중·고교는 2학기 초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9월까지 시·도교육청의 관련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해당 교육청 감사관실에 통보할 계획이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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