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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담뱃세 인하, 한국당 비난 당연...그래도 되돌려야"

중앙일보 2017.07.31 10:22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태 의원 페이스북]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태 의원 페이스북]

최근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논의에 불을 붙인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비난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1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도 "다만 당시에 인상 명분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거였는데 효과는 전혀 없었고, 세수만 7조에서 12조로 늘어났지 않았나. 결국은 이게 서민증세가 되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그렇다면 실패한 정책임을 우리가 솔직하게, 저도 뭐 자유한국당 중진의원 중의 한 사람이지 않나? 이 실패한 정책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지운 부담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이른바 '부자 증세' 논의에 대응해 '담뱃세 인하' 카드를 꺼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 담뱃세 인상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자가장착'이라는 비난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증세 논의에 대해 여당 측에서는 이른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조세정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분간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추미애 민주당 대표 말 한마디에 정부 입장이 증세로 급선회하지 않았나?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입장이 조석 간에 바뀔 만큼 숙의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여·야·정 협의체부터 구성하자는 건 이건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 믿고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의 독단"이라고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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