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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대통령 “청주ㆍ괴산ㆍ천안 특별재난지역 지정”

중앙일보 2017.07.27 11:40
충북 옥천군 공무원들이 26일 보은군 산외면과 괴산군 문광면의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작업을 돕고 있다. [사진 옥천군]

충북 옥천군 공무원들이 26일 보은군 산외면과 괴산군 문광면의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작업을 돕고 있다. [사진 옥천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당 지역의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근의 충북 보은 증평 진천 등 지역은 읍면동 단위에서 오히려 더 심한 피해를 당한 지역도 있는 데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하는 바람에 피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진천과 증평 등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재난지역 못지않게 지원금이 내려갔다’는 전병헌 정무수석의 발언에 “특별교부금 지원이 지자체별로 내려가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사용되고 실제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특별교부금은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선 그만큼 여유가 생긴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그런 식의 매칭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 수석은 “재난 관련 기준을 정하는 법령들이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중소도시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많아서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특별히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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