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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워즈’ 법안 발의한 美 의원 "김정은에 확실한 메시지 보내야"

중앙일보 2017.07.27 08:19
지난 1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실시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요격 시험. 

지난 1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실시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요격 시험.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스타 워즈(Star Wars)' 법안이 북한 김정은의 호전적 도발을 억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MD)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 의회 일각의 의견이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ICBM 발사 때 이를 격추하고 대규모 보복'
"MD체계 구축이 확실한 메시지될 수 있어"
설리번 의원 "중국의 사드 반대 이치 안맞아"

댄 설리번 상원의원(공화· 알래스카)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헤리티지재단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굳건한 MD체계를 통해 이를 격추할 수 있고, 곧이어 대규모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댄 설리번 미국 상원의원.

댄 설리번 미국 상원의원.

설리번 의원은 최근  ‘2017 미국 미사일 방어 증진법’을 발의한 바있다. 법안은 우주 기반 센서 개발·발사·실행에 2750만 달러(약 307억원)를 투입하는 방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3년 소련의 ICBM을 우주에서 포착해 요격하겠다고 추진했던 이른바 '스타 워즈' 구상의 부활로 해석된다.
 
 설리번 의원은 "김정은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자살행위를 할 리 없다고 말하지만, 이복형(김정남)을 죽이는 등의 행동을 한 그를 이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그런 김정은에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과 맺었던 ‘상호확증파괴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즉, 핵 선제공격을 한 나라가 곧바로 보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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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또 이날 연설에서 한국 내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설리번 의원은 "중국이 자국 안보이익 침해를 이유로 사드를 반대하는 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현재 중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발전된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상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발전된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상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한편 맥 손베리(공화·텍사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전날 국방 관계자들로부터 북한의 ICBM 개발에 관한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수년 간, 특히 8년 동안 MD를 간과했다"며 MD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하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을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발 빠르게 공조하자고 촉구했다. 앞서 미 하원은 북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우주에 설치하는 데 30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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