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본, 외국인 관광객에게 ‘출국세’ 징수 방안 만지작

중앙일보 2017.07.27 07:57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의 여름용 의상인 유카타를 입고 전통 춤을 추고 있다. [도쿄 AP=연합뉴스]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의 여름용 의상인 유카타를 입고 전통 춤을 추고 있다. [도쿄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출국세’를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 관광시설이나 문화재 정비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항공여객세' 참조
1인당 1000엔씩 걷어도 2400억원 정도 마련
지방 관광시설·문화재 등 정비에 사용할 예정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관광청이 국내 관광자원 정비를 위한 새로운 재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출국세 등을 일정액 징수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27일 전했다.  
 
이미 유럽 일부 국가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다. 
영국은 국제·국내선 할 것 없이 이용객 모두에게 항공여객세(Air Passenger Duty·APD)를 걷고 있다. 
금액은 거리와 좌석 등급에 따라 다른데, 2000마일 이하 이코노미클래스의 경우 1인당 13파운드(약 1만9000원)를 내야 한다. 
2000마일이 넘고 비즈니스클래스 이상 좌석일 때는 징수액이 156파운드(약 22만8000원)으로 오른다. 
연간 걷는 돈만 3조8000억원에 이르는데, 일반재원으로 쓰고 있다.  
영국 런던 버킹검궁 앞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왕실 근위병 교대식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중앙포토]

영국 런던 버킹검궁 앞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왕실 근위병 교대식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중앙포토]

프랑스와 독일도 유사한 세제를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연간 6470억원을 걷어 공항 정비와 운용에 사용하고 있고, 독일은 연간 1조2830억원을 징수해 연방항공청 재원으로 활용 중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관광객은 2404만 명으로 1인당 1000엔(약 1만원)씩만 출국세를 걷는다고 단순 계산할 때 240억엔(약 2404억원)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재무성 관계자는 닛케이에 “구체안이 나오면 내년까지 (징수 방식과 금액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의 일본 관광은 주로 도쿄-후지산-간사이 지역을 도는 이른바 ‘골든 루트’가 중심이다.   
중국인 관광객 등이 일본 오사카 시내 밤 거리를 관광하고 있다. [사진 차이나랩]

중국인 관광객 등이 일본 오사카 시내 밤 거리를 관광하고 있다. [사진 차이나랩]

이외 지역의 관광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노후화된 관광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출국세 등 새로운 재원이 마련되면 지방의 민속촌이나 문화재, 국립공원 정비 등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출국세 신설이 자칫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닛케이는 “항공사나 여행업계 일각에서도 세제 신설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