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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 80만 명 정부 예산 투입 … 빚 전액 탕감 추진

중앙일보 2017.07.27 01:48 종합 1면 지면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장기 연체를 하고 있으나 갚을 능력이 없는 80여만 명의 빚을 전액 탕감하기로 했다. 빚 일부가 아닌 100% 탕감해주는 정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장기간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장기 연체자가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최종구 “상환능력 철저히 심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장기소액 연체자 중 상환을 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선 과감하게 채무 정리를 돕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초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행복기금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소각 방안을 민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債權)을 정부 예산으로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식이다.
  
최 위원장은 “예산 확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민간 부문에서 (채권 소각 대상이) 4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소각 대상인 장기소액 연체자는 40만 명이다. 따라서 전체 ‘빚 탕감’ 대상자 수는 8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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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만 빚을 탕감한다. 최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유의해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도 인하한다. 최 위원장은 “시행령을 고쳐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를 24%로 내려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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