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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최저임금 … 물가 비싼 도쿄는 958엔, 오키나와는 736엔

중앙일보 2017.07.27 01:30 종합 5면 지면보기
올해 일본의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3%포인트(25엔) 오른 848엔(8478원)으로 책정됐다. 25엔(250원) 인상은 지난해에 이은 것으로 최저임금을 시급 방식으로 바꾼 2002년 이래 최고치다. 2007년 이래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해마다 7~18엔, 연율로는 0.9~3.1%로 완만하게 상승해왔다.
 

심의회, A~D 4개 그룹 기준 제시
최종 결정은 47개 광역 지자체 몫
인력 수급 등 판단 인상 폭도 달라

지난 15일 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 차이는 약 2000원이지만, 내년 초엔 약 950원으로 좁혀진다. 2016년 10월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7632달러(약 3093만원), 일본은 3만7304달러(약 4176만원)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중앙심의회)가 25일 책정한 최저임금 848엔은 전국 평균치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심의회가 기준을 확정하면 4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심의회를 열어 최종 결정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 일본의 최저임금제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역별 경제 상황과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심의회는 47개 광역 지자체를 올해도 A~D의 4개 그룹으로 나눠 기준을 제시했다. 도쿄도·오사카부·가나가와현 등 도시권 6곳의 A그룹은 인상분을 26엔으로 정했다. 이럴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쿄의 최저임금은 932엔에서 958엔(9590원), 오사카는 883엔에서 909엔이 된다.
 
시즈오카현(807엔) 등 B그룹 11곳의 인상분은 25엔, 홋카이도(786엔) 등 14개 C그룹은 24엔, 아오모리현(716엔) 등 16곳의 D그룹은 22엔이었다. 현재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미야자키현과 오키나와현의 714엔이다. 인상분이 반영되면 이곳의 최저임금은 736엔이 된다.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가 된 것은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아베 정부 정책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은 장래에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000엔(약 1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서울=김상진 기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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