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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5조, 유류세 7조 내리자’ 서민 감세로 맞불 놓은 한국당

중앙일보 2017.07.27 01:17 종합 10면 지면보기
“세금 주도 성장의 종착역은 과도한 국가부채로 몰락한 포르투갈·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경제의 길이다.”(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야 3당, 여권 증세론에 반발 확산

“탈원전을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더니 증세도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세법안을 통과시킬 ‘파트너’로 여기는 두 야당 대표가 26일 한 비판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가렴주구’(苛斂誅求·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다는 뜻)라고 했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증세 드라이브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야 3당은 특히 정부가 자체적으로 허리띠 졸라맨다는 입장 표명 없이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한 세금 걷기에 나선 데 대해 부정적이다. 한국당은 이날 한 발 더 나아갔다. 담뱃세 인하에 이어 유류세 인하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증세 드라이브에 ‘서민 감세’로 맞선 모양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서민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선 때 당이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 담뱃세·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는 승용차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이다. 한국당에 따르면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 대가 인하 대상이고, 세수 감소액은 7조2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뱃값 인하는 현행 한 갑당 4500원을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담뱃값을 올리며 신설했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 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담뱃값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5조원가량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안(추가 세수 3조8000억원)을 상쇄하는 12조2000억원 규모다.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는 모두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다. 홍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한홍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윤 의원 측은 “담뱃값·유류세 인하로 해당 세금은 줄어들겠지만, 소비 진작이나 내수활성화를 통해 다른 종류의 세수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주장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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