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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 시설 부근에 음식점 허가 내준다

중앙일보 2017.07.27 01:00 경제 3면 지면보기
산악자전거와 같은 산림레포츠 시설 부근에 매점 설치가 허용된다. 크기가 작지만 저렴한 감귤이 제주도 밖에서도 유통된다.
 

공정위, 상반기 규제 개선과제 발표
작은 감귤 제주도 밖 판매도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분야에서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규제에 대해 올 초 소관 부처와 협의를 벌였다.
 
우선 패러글라이딩, 산악승마 등 산림레포츠 시설의 주차장 및 매표소 인근에 휴게음식점·매점·임산물 판매장 설치가 올 연말부터 허용된다. 그간 산림청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시설 내 매점 등의 설치를 금지해왔다. 정부는 주차장·매표소 인근 등의 경우 산림자원 훼손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기준 산림레포츠 이용 회원 수는 35만4841명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회원들이 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의 수익성도 호전돼 산림레포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거로 기대하고 있다.
 
귤 유통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을 크기에 따라 분류하고 기준 크기 이외 감귤(지름 기준 49mm 미만 또는 70mm 초과)의 제주도 밖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감귤의 생산량 조절을 통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제주도 이외 지역의 소비자 입장에선 작지만 저렴한 감귤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셈이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부터 당도가 일정 수준 이상(10브릭스 이상)인 감귤은 크기와 관계 없이 제주도 밖으로의 유통을 전면 허용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당도 등과 상관없이 49mm 미만 감귤에 대한 유통을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감귤의 소비자 직거래 판매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감귤을 제주도 밖으로 유통하기 위해선 출하연합회 신고와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생산자와 소비자간 택배로 배송되는 직거래 감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검사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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