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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담뱃값 2000원 인하 법안 곧 발의”

중앙일보 2017.07.25 19:57
자유한국당이 당 정책위 차원에서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5일 한 매체를 통해“이미 한달 전 담뱃세 인하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이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이 구체적 법안 준비를 맡아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한국당 정책위는 초안 검토를 거쳐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담배값 인상/KT&G 담배공장 스케치]정부가 11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2000원 인상한 4500원으로 결정하는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대전 평촌동 KT&G(한국담배인삼공사) 신탄진공장 내 담배 제조라인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담배값 인상/KT&G 담배공장 스케치]정부가 11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2000원 인상한 4500원으로 결정하는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대전 평촌동 KT&G(한국담배인삼공사) 신탄진공장 내 담배 제조라인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해당 법안을 준비한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가 공약을 했던 내용이다. 당선됐든 안 됐든 당이 한 약속이니 법제화를 하려고 한다”면서 “정책위에서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개별소비세법과 국민건강 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담배가격에 붙은 세금을 2000원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미 의원실에서 모두 성안을 해서 정책위로 넘긴 상태”라며 “박근혜 정부 때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신설된 담배소비세, 담배에 붙은 개별소비세 등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대 대선 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이라며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담뱃세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다. 담뱃값은 이듬해 1월1일부로 2000원 인상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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