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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안부장관 "문 정부 임기내 국세ㆍ지방세 비율 6대4가 목표"

중앙일보 2017.07.25 15:27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 등 51개에서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 등 52개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 등 51개에서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 등 52개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이 완료됐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 등 새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ㆍ확정해 26일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 완료…정부조직법 26일 공포ㆍ시행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 등 신설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로 변경
김 장관 "주1회 세종시 내려가 안전 업무 직접 챙길 것"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고,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가 됐다.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 가 설치됐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돼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됐다.  
 
 개편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다. 17부5처16청-2원5실6위원회(51개)에서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52개)로 바뀌었다. 정무직(장관급ㆍ차관급)은 129명에서 130명으로 증가했다.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 [연합뉴스]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 [연합뉴스]

 
각 부처의 하부조직도 신설ㆍ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ㆍ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정책과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실’이 만들어졌다.  ‘과학기술혁신본부’아래에는 ‘성과평가정책국’ 등이 설치됐다.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안전조사지원관’ 등이 만들어졌다. 또 개혁과 분권ㆍ자치 강화를 위해 창조정부조직실이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이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됐다.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에는 보훈 대상자 예우강화를 위해  ‘보훈 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이 만들어졌다.  해양경찰청에는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ㆍ정보’ 기능이 이관되면서 ‘수사정보국’이 신설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행정안전부 출범과 관련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8대2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임기내에 6대4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7대3을 거쳐 6대4로 가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6대4로 가는 시점을) 현 정부 임기 내를 목표로 하겠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하면 추가재원이 20조원, 6대 4는 50조원이 소요된다. 100대 국정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178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국가 소요 필요 재정에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도 재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재난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세종시에 내려가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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