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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검사화'…검찰은 '힘빼기' 조직 재편

중앙일보 2017.07.25 14:58
 법무부가 주요 간부 직책을 비(非) 검사 출신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탈(脫) 검찰화' 공약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 8개 실·국장 자리 중 7개 민간에
검사가 맡는 직책은 '검찰국장'만 남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기능·역할 재편

개정안에 따르면 실·국·본부장 직책 중 기존에 검사만 맡을 수 있었던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 직급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했다.
 
검찰개혁 관련 인적 개편을 앞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개혁 관련 인적 개편을 앞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법무부의 8개 실·국장 자리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은 검찰국장만 남게 됐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 등 업무를 맡는 자리다. 지금까지는 교정직이 맡고 있는 교정본부장 외에 7개 직책을 모두 검사가 맡아왔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53)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입법예고가 끝나는 27일 법무부 실국본부장급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검찰도 대검찰청의 기능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대검은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 수사관 40여 명을 이달 말일자로 일선 검찰청에 보낼 예정이다. 매년 정기 인사를 통해 수사관 일부가 교체된 경우는 있었지만 수사관 전원을 내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범정기획관실은 전국 검찰청에서 수집한 범죄정보를 취합해 분석하는 부서다. 통상 범정기획관실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사와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해왔다. 
 
대검 관계자는 "범정기획관실의 역할, 대외활동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는 '리빌딩(조직 개편)'을 거친 뒤 수사관을 선발해 범정기획관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범정기획관실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보수집 분야를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범정기획관실은 수집한 각종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해 총장의 힘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달 정수봉(51·연수원 25기) 범정기획관이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난 뒤 공석인 상태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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