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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론화위 출범 논란에 “제척 의견 받다보니 원전 전문가 제외”

중앙일보 2017.07.25 11:47
 청와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짓게 될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25일 입을 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야권을 중심으로 공론화위원 가운데 원전을 전공한 전문가가 한 명도 없고 석달의 활동 기간이 짧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반박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인문사회ㆍ과학기술ㆍ조사통계ㆍ갈등관리 분야에서 2명씩 선임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그 무엇보다 공론화 진행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절차 진행 방식이 실체적 내용을 좌지우지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원자력이 일반적으로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참여해서 일정부분 주체로서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전 찬·반 단체들이 제척 의견을 제시한 10여명의 인사들을 제외하다 보니 전문가들이 빠지게 된 것”이라며 “다양한 경로로 전문가 의견을 듣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10월 중에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위’ 소속 위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률 30%의 신고리 5, 6호기 공사에 대한 공론화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이 탈원전 정책에 도달하는 데 25년, 스위스는 30여년 간 다섯차례 국민투표를 거쳐 탈원전 정책을 택한 점도 비교 사례다. 이에 청와대는 “이번 공론조사는 신고리 5, 6호기 등 원전 2기에 한한 것”이라며 “독일 등은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며 우리와는 논의 수준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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