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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입 전형료 ‘부적절 집행’ 투명성 제고” 권고

중앙일보 2017.07.25 10:45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여대 2018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전략설명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수시 전형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여대 2018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전략설명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수시 전형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이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대입 전형료를 학교 광고비나 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지출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文대통령, “올해 대입부터 전형료
획기적으로 인하 방안 강구하라” 지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대입부터 전형료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입 전형료는 대학별로 결정해 징수하고 있다. 수험생은 1명당 수시 6회, 정시 3회의 응시기회를 갖는다. 대학들이 수시 전형료로 5만~8만원, 정시는 4만~6만원을 받고 있어 수험생이 9차례 모두 응시하면 1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권익위는 각 대학은 명확한 산정 근거도 없이 높은 전형료를 책정하거나 대입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전형료를 심의할 때 외부인사 참여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결정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학이 결산 때 전형료의 수입ㆍ지출 현황만 공개하고 예산편성 기준과 세부예산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으며 대학 간에 전형 관련 수당이나 식비 등 항목별 기준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도 발견했다.  
 
권익위는 전형료 수입금 가운데 공공요금 15%, 홍보비 40%를 초과 집행할 수 없도록 정해둔 규정이 오히려 필요 이상의 집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전형 유형별 표준원가계산 시행 ▶전형료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서 공개 ▶전형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및 운영 내실화 ▶인건비성 수당ㆍ공공요금ㆍ홍보성 경비 등의 집행 기준 명확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실제 필요한 최소 경비 위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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