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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전기차 충전기 확 늘리고…휴가비 지원하는 ‘체크 바캉스’ 도입

중앙일보 2017.07.25 10:00
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고용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세부적으론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방안 등이 고루 담겼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포인트 네 가지를 정리했다.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기
실업급여 인상, 아동수당 신설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가동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
고궁 야간 개방 횟수 늘리기로
8월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23일 오후 국내외에서 몰린 많은 피서객들이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며 폭염 더위를 식히고 있다.송봉근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23일 오후 국내외에서 몰린 많은 피서객들이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며 폭염 더위를 식히고 있다.송봉근 기자 

Point① 저소득층·취약계층 중심 사회안전망 확충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적정소득을 보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개선 자금 490억원이 포함되면서 시행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높인다. 지금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지만 내년부터 60%로 오른다. 지급기간도 최장 270일(현행 240일)까지로 연장한다. 일자리를 잃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65세 이상 노인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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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도 신설된다.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이번 추경에 포함돼 이르면 9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취업준비생이 정부의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3개월간 9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단가를 높인다. 7월 31일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학업 의지가 높은 우수 저소득층 학생을 상대로 한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분배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한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됐고 한국도 2009년 도입했다. 현재는 연간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맞벌이 2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230만원까지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돌려준다.  
 
Point② 일자리 늘리는 기업에 재정 지원 집중


경제정책방향 설명하는 이찬우 차관보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이찬우 차관보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17.7.25  cityboy@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제정책방향 설명하는 이찬우 차관보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이찬우 차관보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17.7.25 cityboy@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중심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핵심 전략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지원을 몰아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가동한다. 고용을 늘리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최대 11%)을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700만원(중견기업 500만원)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해 임금을 늘린 기업에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중소기업 10%)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다. 지금도 운영 중인 제도지만 공제비율을 과감히 높여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월초 세법개정안 발표 때 구체적 공제비율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영향평가는 더욱 확대한다. 예산과의 연계성을 높여 일자리가 있는 곳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평가 대상을 전체 일자리사업, 1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입찰제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모든 공공 입찰 때 사회적 책임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정규직 채용실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기여 등의 점수가 높아야 입찰을 따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Point③ 민생경제 회복 열쇠, 국내 소비 촉진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소비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설비투자와 수출은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소비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추경과 함께 공공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다. 프랑스가 시행하는 ‘체크 바캉스’ 제도를 한국화한 것으로 근로자와 기업체, 정부가 일정 금액을 함께 부담해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1명당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약 10만원씩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 10만 명의 근로자가 기업 지원비를 포함해 20만원(기업 지원비 포함)의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 명의 수요 창출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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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올린다. 외국인관광객의 성형수술비용 부가세 환급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복궁·창경궁 등 고궁의 야간 개방 횟수도 늘린다. 숨은 금융자산의 조회 범위와 환급 시간을 늘린다. 잠자는 돈의 활용을 촉진하는 차원이다. 카드사와 논의해 카드 포인트 자동 캐시백 서비스 개발도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등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2조원 규모의 특별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 속도도 끌어올린다. 당초 2020년까지 3000기 설치가 목표였지만 내년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조기달성을 위해 하반기 중 고속도로 1000기 이상을 집중 설치하기로 했다.  
 
한전 전기차 충전소 유료 운영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소가 마련돼 있다. 2017.7.3  mon@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전 전기차 충전소 유료 운영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소가 마련돼 있다. 2017.7.3 mon@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oint④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대규모 육성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집중 지원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정부는 빈부격차와 고용 불안, 고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있다. 우선 전 부처에 사회적경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정부안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육성 방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밑그림이 담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5개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을 설립하고, 권역별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8월에 판로개척과 공공조달, 자금 및 세제, 인재 양성 등 초기 지원을 강화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중소기업 기원 정책도 개별기업 아닌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한다. 특수목적법인(SPC)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런 협업 기업엔 창업 지원 수준의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 역시 공동으로 하면 우대하고, 정책금융도 이런 네트워크 단위로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 적용도 배제하기로 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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