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휘부 은신처 타격할 현무-2C 탄두중량 1t으로 확대 추진

정부가 유사시 북한 지도부의 은신처를 파괴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현재의 두 배인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24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 지도부는 유사시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을 비롯해 지하에 은신처를 건설해 놓고 있다”며 “최근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핵과 미사일 시설 역시 지하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들 시설물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시 탄도미사일을 사용해야 할 텐데 미국과 맺은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500㎏으로는 이들 시설을 파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설명을 했고, 미국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012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개정한 미사일지침(Missile Guideline)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순항미사일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 만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양국 정상이 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올해 10월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탄도미사일 중량 확대에 나선 것은 남북관계 복원 추진과 별개로 유사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력을 강화해 대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작용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직전인 지난달 23일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을 찾아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인 현무-2C 미사일 발사 장면(사진)을 참관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 지침만 개정된다면 기술적으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탄두 1t의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양국이 체결한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 가이드라인으로, 2012년 개정 협의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에서 800㎞로 늘리고, 탄두중량은 사거리 800㎞ 기준에 500㎏으로 합의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