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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물관리 일원화는 제외

중앙일보 2017.07.19 19:12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이 야당들의 주장을 수용,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는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이상 지체하기 보다는 일단 풀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처리해나가기로 했다”며 “물관리 일원화는 추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관리 일원화 제외한 정부조직법 처리 합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차 여전
野 3당, "공무원 증원 수용 못해"

사실상 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안의 20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안 처리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보류하기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의견을 모았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발목이 묶여 있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으로의 격상 ▶산업통상자원부 내 장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를 줄여 이에 따른 예산(80억원)을 일부 축소할 수도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 3당은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채용하면 30년간 327조8000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된다”며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나라’가 되고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은 구인난에 허덕이며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부문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입장과 공무원 중장계 수요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에 대해서는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당력을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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