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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르면 내년부터 '부자 감세' 추진

중앙일보 2017.07.11 19:23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부자감세’에 시동을 걸었다.  
전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시절 높은 세금을 피해 프랑스에서 빠져나간 자산가를 다시 불러들이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런던을 떠나려는 기업가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다.

부유세 부과시 과세 대상서 투자 지분 제외
현 50% 이상 세율, 30% 일괄 과세로 조정
숙제는 재정적자…공공지출 줄여 메울 예정

좌우 이념을 뛰어넘는 중도실용을 표방한 마크롱 정부가 경제 회생을 위해 내놓은 첫 승부수다.  
11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파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함께 2024년 하계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다. [AP=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파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함께 2024년 하계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다. [AP=연합뉴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르면 내년부터 고액 자산가에 부과해온 세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130만 유로(약 17억원)의 자산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일종의 부유세(ISF) 부과 때 투자 지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당금과 기타 투자수익에 대해선 30%의 일률 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50%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고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FT와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수일 내로 의회에서 세제개혁의 시점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프 총리는 “2019년까지 완전히 관련 세제 개혁을 마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하거나 투트랙으로 가져갈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전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끈 사회당 정권의 정책 기조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한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 100만 유로 이상 구간에서 최고 세율 75%를 물리는 부자증세에 나섰고, 이는 고소득 금융자산가들의 ‘프랑스 엑소더스(대탈출)’를 촉발시켰다. 올랑드 정부의 부유세는 결국 경제에 이득은 주지 못한채 사회적 갈등만 초래한다는 비판에 휩싸였고 도입 2년 만에 폐지됐다.
 
올랑드 정부에서 경제보좌관과 경제 장관을 지낸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이런 부유세 강화에 가장 비판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탈당해 떠나 중도신당 앙마르슈(전진)를 만든 이유도 사회당의 과도한 좌경화가 이유였다.
마크롱의 친기업 정책 의지는 이미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앞서 4일엔 법인세 인하, 금융거래세 확대계획 백지화, 고소득 금융계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 폐지 등 다양한 감세 조치를 발표했다.
 
관건은 재정 적자다. 필리프 총리는 “재정적자를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국제적 약속을 지킨다는 목표 등 다른 제약을 고려해 (부자 감세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 3.4%로, 2008년 이후 유럽연합(EU)이 정한 상한선(3%)을 웃돌고 있다.
마크롱 정부 내에선 애초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감세를 2019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결국 재정적자 개선은 공공지출 축소로 대처하고 감세를 예정대로 단행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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