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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위장전입 불가 기준도 깨졌나

중앙일보 2017.07.11 15:26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인사청문회가 정착된 2005년 이후 위장전입은 절대 부적격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세연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세연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고위 공직자 배제 5원칙(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면탈·논문표절), 특히 위장전입 기준이 인선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은 게 논란이 되자 청와대와 여권이 2005년 이후 위장전입자는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걸 거론한 게다. 대통령직인수위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5년 7월 인사청문회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사람이 위장전입에 대해 범법의식 없이 살았다. 그래서 그때를 전후로 달리 봐야 한다”고 말한 일도 있다.

주호영, "박능후 복지장관 후보자 2007년 8월 위장 전입 의혹"
박 후보자의 부인이 빈터로 주민등록 옮겨
박 후보자 측 "작업공간 위해 미리 옮긴 것"
여권은 "장관 인사청문 도입된 2007년 이후 불가" 공언

주 원내대표가 ‘2005년 이후 위장전입 불가’ 기준을 재론한 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 관련해서 2007년 8월 위장전입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 후보자의 부인이 2007년 6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대지(280㎡)와 밭(170㎡)을 매입하고 그해 8월 말 양평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당시 그 땅은 건축물이 없는 상태였다. 주민등록을 옮긴 이후 건축허가(2007년 9월), 사용허가(2008년 4월)가 났다. 복지부 쪽에선 “부인이 조각가로 작업공간이 필요해 빨리 건축허가를 받고자 허가 전 양평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바른정당에선 적어도 8개월 간은 위장전입이라고 보고 있다. “위장전입의 ‘레드라인’이었던 2005년 기준도 허물어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 후보자 자신도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다. 1988년 경기 시흥군(현재 시흥시)에 살면서 당시 부산직할시(현재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형 집으로 20일 간 주민등록을 옮긴 일이 있다. 결혼 주례를 섰던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산진구에서 총선 출마하자 한 표를 던지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지명 당시 두 건의 위장전입 중 1988년 건만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민의당 이용주, 바른정당 오신환 간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한다면 당당하게 자진하여 의혹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명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의무일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박 후보자는 ‘후보자 또는 직계가족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소득신고를 누락·축소한 사실이 있는지’란 인사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각각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거나 “후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적이 있다”고만 답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고정애·채윤경 기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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